태그 : 무죄 선고

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박정희 정부 당시인 지난 1972년,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 故 심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사건

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박정희 정부 당시인 지난 1972년,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 故 심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사건